2018. 12.  7(금)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정 선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18. 11. 23. 익산시장 건설교통국장
의안 번호	1982

Ⅰ. 개    요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익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를 익산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조례로 변경.

나.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을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12조에 따르도록 조례에    규정함. (안 제5조)

-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함.

다. 지방재정법에 의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의 명시 (안 제6조의2)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함.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등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3년 조례 제678호로 제정되어 운영중에 있는 조례로

▸조례 제명 및 용어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2.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지방재정법」 제9조가 개정(2014. 5. 28.)되어,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의하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별도로 존속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2018. 12. 31.로 만료됨.

▸이에 따라,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재원의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익산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익산시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 12. 31.까지로 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띄어쓰기, 용어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